US TAX

Expat Tax Service

미국 시민권 또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 어느 국가에 거주하는지 상관없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해외거주자들은 소득세 외에도 FBAR(해외은행계좌보고)와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준수해야 하고 지연 신고하면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송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연방소득세, State Tax,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지연신고, FBAR, FATCA 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금신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Federal Tax Return Preparation

일반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미국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납세자들은 신고시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국세청에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세법상 미국에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결정은 영주권자 요건 또는 실질거주자 요건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외국인은 Resident alien(거주외국인)이 되어 미국에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4월 15일 까지이며 해외거주 미국인은 가산세없이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되지만 이자는 가산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10월 15일까지 해외거주자의 최종 신고기한은 연장 가능합니다.

2. State Tax Return Preparation

해외거주자는 거주했던 State에 따라서 State Tax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원칙은 각 State에 따라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거주하는 State가 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거주하는 State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한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State Tax 신고 전문가이며 납세자가 State의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주고 신고가 필요한 거주자의 State Tax 신고를 도와줄 것입니다.

3.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FBAR)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은 FATCA와 별개로 미국재무부에 FBAR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연도 총 잔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으면 FBAR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좌의 지리적 위치가 해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통해서 해외금융계좌인지를 결정합니다. 해당 납세자는 FinCEN Form 114로도 알려진 FBAR서식을 과거에는 6월 30일까지 미국 국세청이 아닌 미국재무부로 전자신고 해야 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신고기한이 4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만약 FBAR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신고누락이 고의가 아니라면 벌금은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위반했을 때 금융계좌잔액의 50%와 100,000달러 중 큰 금액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4.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Reporting

미국은 역외탈세와 재산의 해외반출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전부터 시행한 FBAR의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FATCA를 발효하였습니다. FATCA가 FBAR보다 더 민감한 이유는 FATCA는 FBAR와 달리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은 한국금융기관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미국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서류도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생겼고 한국에 있는 은행은 매년 해당계좌의 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실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라 해외재산은닉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FATCA에 따르면, 해당연도에 총 특정해외금융자산을 하루라도 300,000달러 이상 또는 12월 31일 기준 200,000달러(싱글 기준임) 이상 소유한 해외거주자는 Form 8938을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국국세청으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메일을 받고난 뒤에도 9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10,000달러씩 가산되어 최대 60,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Form 8938 보고대상자 요건은 FBAR 보고대상자 요건과 별개이이므로 해외거주자는 FATCA, FBAR 보고대상여부에 해당되는지를 각각 판단하여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5.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만약 해외거주 납세자가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한송세무회계로 연락 주기 바랍니다. 미국 국세청은 미국소득세 또는 FBAR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납세자들에게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FCP)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고의가 아니였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현재 IRS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SFCP는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한국내 거주하는 미국납세자들에게 미국세법상의 가산세와 FBAR가산세를 모두 면제시켜주고 원래 납부했어야 했던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게 하는 매우 큰 혜택을 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산세감면 혜택을 주는 해당 규정이 없어지기 전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Gift and Estate tax 

​미국시민권자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증여하는 재산이 한국 또는 미국에 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및 미국 양국에서 증여세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문제 뿐만 아니라 연대납세의무도 발생할 수 잇고 어디에서 신고하는냐에 따라 세율도 변동되고 세액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시민권자는 상속세의 경우도 신고 및 납부하기 전에 상속되는 재산이 어느 국가에서 과세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판단하여 추후에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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